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조기 진단, 치료,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지난 19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의 질병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은 3,985만일, 경제적 손실은 한해 4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발표됐다.

근골격계질환이 노동현장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일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련된 근로자들의 적정 치료후 근로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진단·치료·관리 제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자들의 영구적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연간 4조원 손실…적정 치료 위한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부재

1부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인아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는 근골격계질환이 생산가능 연령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만큼 정부의 실태 파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학 저널 란셋(The 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결과를 인용해, 현재 우리나라 질병부담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감소추세나, 근골격계질환은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 연령에서의 질병부담이 높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요통의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질병부담 순위가 매우 높으며(약 1~4위), 15~49세 사이 전체 질병부담의 약 7.9%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으로 발생하는 질병부담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은, 전체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기업과 지역사회, 산재기관 등의 역할조정으로 장기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근골격계질환 국회 토론회.

원종욱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 근로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을 앓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4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 교수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총 1,006,481명의 병의원 이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자 10만명당 근로손실일은 153,267일, 손실비용은 155억5,734만 원이었다. 이를 전체 노동자로 환산하면, 연간 3,985만일의 작업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4조449억원이나 됐다. 이는 약 498만 명이 8시간을 일해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원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돕기위한 직업재활서비스(work conditioning/work hardening)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적정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제도', 산재 환자의 적절한 요양 관리를 위한 '산재의료기관 평가',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 등 근골결계 질환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유기적 연계와 관리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진행한 '질환이 근로 능력 상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환자들이 직장에서 병을 공개하고 도움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치료를 위한 병가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질병으로 인해 이직이나 승진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진료받는 날 병가나 유급휴가 처리는 더 낮았다. 또한 직장상사에게 관절염에 대한 상의를 하는 경우가 더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하는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을 가는데 직장의 눈치를 보다 보니,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약 36%의 환자들이 근무 없는 날 진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토요일 같은 휴일에 비전문 병원에서 비전문가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았다고 느끼기에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특히 검사보다는 진찰과 문진이 중요한 근골격계 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간이 보장되어야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근골격계질환 환자들의 영구적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용 관련된 의료 재정 확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2부 패널 토론에서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백한주 교수, 한국류마티스관절염환우회 허진희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기홍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안전보건팀장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동우 과장,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골격계질환의 국가적인 관리 체계와 다양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백한주 교수는 일하는 환자들이 장애까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절실한데, 현재의 의료환경이 이를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는 질환을 의심하거나 상태를 파악하는데, 혹은 예후를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돕는 보조적 수단이다.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서는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과 검사 및 소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조기진단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절한 평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만성 염증성 질환에 대한 전문의 질병활성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면, 류마티스관절염 질병활성도 평가는 28개 관절을 꼼꼼히 만져서 얼마나 붓고 아픈지, 변형이 오고 있는지 전문의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러나 국내 의료환경에서는 3분 진료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백 교수는 "의사와 환자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전문의의 직접적인 진찰, 검사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에 의료 재정의 확보와 배분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류마티스관절염환우회 허진희 회장은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 환자들이 정기적인 진료만 잘 받으면 사회생활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돼 회사에 병을 공개하지 못한다"며 "환자들은 어렵게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현실은 3분 진료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의사와 충분하게 질병이 얼만큼 진행됐는지 확인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방법을 상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기홍 실장은 근골격계질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질환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며, 아플 때 쉬게 해주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상 질병환자가 산재 인정을 못 받더라도, 근로자 요양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우택 팀장은 "기업측에서도 근골격계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3년부터 다양한 예방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다"고 서두를 떼며, "이런 조치로 직업병 인정과 관련된 기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진료판정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 및 재활관리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고, 급여간 조정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동우 과장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규칙을 정비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근골격계질환을 수시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생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고,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근골격질환의 문제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와 연동이 된 문제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현재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근골격계질환의 보장성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골격질환 치료의 형평성 문제와 그 비용에 따른 급여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손 과장은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의료의 질 측면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현 의료체계에서 시간과 연동한 수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나, ‘시간제 진찰료’ 등 환자 중심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숙련된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Fit for Work Korea 포럼 대표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부)는 "근골격계질환을 방치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1차적으로는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노동력을 떨어뜨리고, 2차적으로는 영구적 장애로 숙련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제활동인구의 근골격계질환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숙련된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론의 장으로 끌어와,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노동계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 앞을 보고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해외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질병부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근골격계질환의 질병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다”며, “이번 토론회가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조기에 진단, 치료,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와 다양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it for Work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조기 진단, 치료, 관리를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Fit for work 프로젝트는 2007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후, 지난 8년 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30여 개국으로 확대됐다. 한국에서는 2013년 Fit for Work 포럼이 발족된 이후, 2014년과 2015년 국내 보고서가 발간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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