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국가의 존립 위기와 직결한 최대 난제이다. 지난 십 수년간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내었지만, 아직도 이 깊은 그늘에서 빠져나갈 빛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극복은 임신, 출산뿐 아니라 보육, 교육, 결혼, 취업, 주거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국가와 범사회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무통주사 급여화,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 비용 경감만으로는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분만 인프라 붕괴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수는 2000년 63만 4501명에서 2014년 43만 5435명으로 약 3분의 2로 감소하였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가임기 연령의 여성인구 자체가 줄어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장기적인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이 같은 현실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임신을 한 임신부가 건강한 임신을 유지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평균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 임신부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더불어 고위험 임신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산, 사산, 선천성기형, 조산 등 다양한 합병증이 증가했다.

이 중 조산의 경우 2000년에는 전체 분만의 3.8%를 차지하던 것이 2014년에는 6.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조산의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도 2000년 23만 919명이 조산한 반면, 2014년에는 29만 86명이 조산해 21.6% 증가했다.

2000~2014 우리나라 연도별 총 출생아 수 및 조산율(자료 통계청).
2000~2014 우리나라 연도별 총 출생아 수 및 조산율(자료 통계청).

조산은 신생아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생존을 하더라도 다양한 미숙아 합병증이 발생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뇌성마비를 비롯한 다양한 신경발달장애가 생길 수 있고,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의 발생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조산을 비롯한 고위험 임신 치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산아의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분만 시 임신주수이다. 조기양막파수, 조기진통, 자궁경관무력증, 고혈압, 당뇨, 태아발육제한 등 조산이 예견되는 고위험 임신부는 대개 3차 병원에서 고위험 집중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임신기간을 연장해 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 22주에서 25주 사이에 임신기간을 연장하면 신생아 생존율이 매일 2~3%씩 증가한다. 스테로이드, 자궁수축억제제, 항생제를 비롯한 다양한 조산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는 임신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신생아 사망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호흡곤란증후군, 감염, 뇌출혈, 신경발달장애 등의 미숙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에 따른 임신기간 연장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및 신생아집중치료비 감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표적인 2개 상급종합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만 시 임신주수가 증가할수록 신생아중환자실 재원일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임신 25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의 신생아중환자실 평균 재원일수는 120일 가까이 되지만, 28-30주에는 약 70일로 줄고, 34주 전후로는 약 20일, 35주 이후에는 평균 5일 미만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 진료비도 급격히 감소한다.

임신 25주 미만에는 평균 7천 4백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드는 반면, 27~29주에는 약 4천 5백만원, 33-34주에는 약 1천만원, 35주 이후로는 평균 1~2백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본 조사에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중 진료비만 계산을 한 것으로 퇴원 후 영유아기는 물론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미숙아 관련 합병증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용까지 계산하면 임신기간 연장이 전체 의료비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는 신생아 생존율을 높이고, 더 건강한 아기를 출생할 수 있게 하고, 전체 의료비를 감소시키는 등 비용-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를 위해서는 24시간 산모-태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고, 산부인과 및 소아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의 전문 의료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중환자실 수준의 진료행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수가나 보상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14년부터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소수의 대학병원만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고위험 임신부 집중치료 수요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과 맞물려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분만취약지가산, 고위험분만가산, 고위험임산부 집중관찰입원료, 분만관리료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 회복과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및 분만관련 지원을 더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학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모성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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