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병원장 서창석)과 국회의원 김상희(보건복지위원회),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실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국회, 국립대학교병원 관계자,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다”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립대학교병원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며, 관련 부처들의 실질적 대안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지난 20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이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윤택림 회장, 국립의대학장협회 강대희 회장의 축사, 그리고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 앞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윤영호 단장이 이번 정책토론회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호 단장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국립대학교병원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립대학교병원이 진료에만 집중하게 되고, 공공보건의료에 제대로 힘쓸 수가 없다. 법에 규정된 의무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조직의 재정비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용진 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립대학교병원이 처해 있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의 국립대학교병원은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연구·진료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교육, 연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적정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불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며,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과 협의, 그리고 재정적 지원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이건세 교수가 ‘국립대학교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국립대학교병원 전체의 공익적 비용이 867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 중 21%가 정부로부터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 중 공익적 손실이 59%, 일반손실이 41%인데, 공익적 손실은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고, 일반손실은 국립대병원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과 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승용 협의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 사업 예산은 연간 약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사회안전망, 농촌순회진료 등에 집중된 면이 있었다. 이제는 정책적인 기능이나 의료전달체계 기능에 대한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집행위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은 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국립대학교병원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뒤이어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박기수 교수는, “국립대학교병원 이사회에 공공의료의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국립대학교병원이 현재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서 보다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계레신문 김양중 기자는 “국립대학교병원이 정부로부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국공립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착한적자 보전 등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그러나 국립대학교병원도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활동,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권역 외상센터 지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교육부의 박대림 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학교병원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체사진. 왼쪽부터 박대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권용진 (전)국립중앙의료원 (전)기획조정실장.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윤택림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협의회장,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단장, 강대희 국립의대학장협회 회장,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승용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원장.

김상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꼭 같이 병행돼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복지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오제세 의원, 남인순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이 참여해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립대학교병원장 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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