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회장 최경애)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회복지사 활동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26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 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윤소하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사회사업부문 수가 항목을 현실화하고, 병상 당 적정한 인력기준이 마련되어 의료사회복지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느끼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진용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는 환자들의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의료적, 사회적 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용수가로 의료사회복지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이나 외부펀드를 활용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그리고 공공성 평가지표에 의료사회복지 상담 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증원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정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 의료사회복지사가 상담하고 개입하는 전체 환자 중 단 11%에 대해서만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활동 수가를 신설해 의료사회복지 개입을 확대해 환자들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는 진료기간 단축 및 의료시설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공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토론에는 권지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 이영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경애 회장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질병 이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1973년도에 발족해 질병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 및 사회복귀와 지역사회를 돕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대표기관으로, 현재 전국 308개 기관 120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