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후 1년간 성인 1,137명 환자 중, 809명(71.2%)이 법정서식을 작성했다. 그 중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직접 서명한 비율이 1%에서 29%로 향상됐으나, 71%는 가족이 여전히 결정 (환자 의사를 추정하여 결정: 43%, 가족의 대리 결정: 28%) 90%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면 생명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으나 시행하지 않는 ‘유보’ 결정이었고, 10%에서만 연명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가 ‘중단’했다. 말기 암 환자의 임종 1달 전 중환자실 이용 비율은 2012년 19.9%에서 2018년 30.4%로 상승하였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편안한 임종을 돕기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진료현장에는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 5일~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 중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으로, 이전 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이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으로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였음이 확인됐다.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2002년 1.8% → 2012년 19.9%→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대학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을 평가했다.
다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