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24일 서웉특별시에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중인 인구절벽 문제와 난임치료 지원제도와 관련해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의료전문가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초저출산 시대에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비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 제안서’를 작성·전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정책 제안서는 8월 24일, 서울특별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학적인 관점을 통한 문제 제기 및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의료계 및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처음으로 개최한 ‘Seoul Medical Symposium’에서 논의한 주제인 ‘서울특별시 인구 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 서울시 및 지자체의 의료정책과 서울시 인구 절벽에 대한 전망·대책을 논의했으며, 패널로 참여했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참석자 모두 인구절벽 상황이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이 될 것에 공감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 국가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로 인한 서울특별시의 인구 절벽 위기와 출산 인프라 붕괴의 원인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통해 제시하며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의료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건강한 아이 낳기 프로젝트(계획임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난임 치료의 정책적 지원’ 등 3가지 방안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서 전달을 위해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박홍준 회장, 박명하·홍성진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경문배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대리해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과장이 참석했다.
제안서를 전달하며 박홍준 회장은 "지난번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해 많은 관심속에 진행됐던 서울시 인구절벽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전문가적인 내용을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하게 됐다. 아무쪼록 이러한 전문가적인 의견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인구절벽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달 받은 나백주 국장은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시정에 건의해주신 바를 감사히 생각한다. 제출한 제안서를 심도있게 논의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