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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130품목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정지'·일양약품 46품목 '항소심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약가조정 집행정지…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 등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 집행정지 연장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 등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 집행정지 연장

동아에스티 130개 품목의 경우,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서울행정법원 제12부), ▲

일양약품 46개 품목은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서울행정법원 제14부) 약가조정 집행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 약가 조정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공지했다.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관련) 집행정지 대상 약제는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한림제약 '후메론점안액'(플루오로메토론),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 130개 품목은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서울행정법원 제12부), ▲일양약품 46개 품목은 항소심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서울행정법원 제14부) 약가 조정 집행이 정지된다고 지난 19일 고시했다.<下 표 참조>

동아에스티 집행정지 130품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자료 복지부).

동아에스티 130개 집행 정지 품목<下 파일 참조>에는 '동아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가바펜틴), '엑세그란정(조니사미드)', '파라마셋세미정' 등으로 나타났다.

일양약품 집행정지 인용 품목<下 파일 참조>에는 '로바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 '알보린정5밀리그램'(레보세티리진염산염), '일양에피나스틴정'(에피나스틴염산염) 등이 포함됐다.

일양약품 집행정지대상 46품목(자료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 약가 조정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12월 13일)에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20일 공지했다.<下 표 참조>

지난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278호)(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 중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됐다.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관련) 집행정지 대상 목록 일부 자료.(자료 복지부).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관련) 집행정지 대상 약제<파일 참조>는 휴온스 '카이닉스3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 한림제약 '후메론점안액'(플루오로메토론), 일동제약 '히알큐점안액0.18%'(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 포함됐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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