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노인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지만, 10명 중 4명 미만 수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율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올해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360만 6,561명으로 전체 노인 829만명의 43.5%가 해당되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307만 9,608멍으로 전체 노인의 37.1%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5년 35.8%에서 올해 6월 43.5%로 5년 새 7.7%p 증가했으며,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같은기간 31.1%에서 37.1%로 6,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결과에 따르면, 최소노후생활비로 부부 월 154만원, 개인 74만원이 필요하며, 적정 생활비로 부부 월 226만원, 개인 135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국민연금의 올해 실질소득대채율은 28.8%에 불과하고, 올해 6월 현재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이 53만 6,235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해야할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33년에 불과해 노인들의 국민연금 수급율이 낮고, 소득대체율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노인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노력을 통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노인빈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