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절주 및 금연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지출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진료비는 6조 682억 원(음주 2조 9,104억, 흡연 3조 1,578억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9년 진료비 지출 중 남성이 72%(4조 3,462억 원), 여성이 28%(1조 7,220억 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 대비 남성의 진료비는 39%, 여성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음주·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규모가 증가세인 가운데, 주요 건강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유병률을 높여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금연과 절주를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이고, 진료비 지출 규모 또한 비슷한 주요 건강위험요인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음주폐해예방 예산은 10억원 뿐으로, 금연 관련 전체 예산 1,054억 원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음주로 인한 폐해가 늘고 있지만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턱없이 부족한 음주폐해 관련 예산을 늘려 실효성 있는 알코올 중독 예방과 더불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등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추정한 것이다. 1992년~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2003~200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자를 12년 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했다.
질병발생위험도 및 각 건강위험요인의 유병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인구기여위험도를 15~19년 총 진료비 원시자료에 적용해 산출한 피해액을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2014년 13.5%에서 2018년 14.7%로 1.2%p 증가했고, ‘성인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8년 22.4%로 1.8%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