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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1140억'…인재근 의원 "매년 2만명 이상 부정수급,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해야"인재근 의원 "매년 2만명 이상 부정수급, '부정수급 방지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자에 지급된 복지급여가 약 1,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영유아 복지,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고 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

연도별 환수결정액은 2016년 207.8억원, 2017년 209.6억원, 2018년 231.8억원, 2019년 197.1억원, 2020년 133.4억원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 2021년 8월 말 기준 1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다.

급여유형별 부정수급액은 기초생활보장 1094.8억원, 긴급복지 2.1억원, 자활지원 0.4억원, 한부모가족 13.1억원, 장애인복지 4.7억원, 아동청소년 복지 0.2억원, 영유아 복지 12.7억원, 기초연금 13.1억원 등이었다.

환수납부액은 2021년 8월 말 기준 2016년분 166.1억원, 2017년분 165.6억원, 2018년분 175억원으로 약 77% 정도 환수됐으며 2019년분은 131.9억원, 2020년분 74.3억원, 2021년분 54.6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환수가 진행 중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자 적발 현황을 보면, 2016년 20,339명, 2017년 23,226명, 2018년 25,068명, 2019년 21,871명, 2020년 16,043명, 2021년 8월 22,381명으로 1년 새 약 4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 12만명이 부정수급했으며, 하루 62명꼴로 나타났다.

주요 환수 사유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제일 많았다. 근로소득이 78,172명, 공적이전소득 5,328명, 사적이전소득 1,975명,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가 1,293명, 사업소득 1,116명, 사망 757명,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604명, 사실혼‧위장이혼 359명 등으로 확인됐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재근 의원실 재편집)(인재근 의원실 제공).

인재근 의원은 “매년 2만명이 넘는 부적격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급여 대상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수급 환수에 드는 행정적 비용도 상당한 상황이다.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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