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후 14~35일의 신생아 대상 1차 영유아검진 수검률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영유아검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생후 14~35일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영아기 초기에 흔한 질환(발달성 고관절이형성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유수유,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등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에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차 영유아검진 수검 대상 대비 수검자 수는 211,923명 중 101,852명으로 48.1% 였고 2022년은 6월 말 기준 142,258명 중 57,740명으로 40.6%이었다.
수검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건보공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억 7600만원을 편성해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검률이 오히려 떨어져 홍보 사업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차 영유아검진을 하지 않은 기관도 증가했다. 2021년 전체 영유아 검진기관 4,074개소 중 1차 검진 미청구 검진기관은 2,166개소로 53.1%였다. 2022년엔 미청구 검진기관이 더 늘었는데, 2022년 9월 말 기준 전체 영유아 검진기관 4,020개소 중 미청구 검진기관이 2,448개소로 61.8%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맘까페를 비롯한 영유아 부모 커뮤니티에선 1차 영유아 검진기관을 찾지 못해 다른 회원에게 검진가능 기관을 문의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의 낮은 수가 문제를 지적한다. 영유아검진은 투입되는 시간과 난이도가 높은데 수가가 낮아 경영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다. 영유아검진 수가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동결되다 2017년에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대에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잘 기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조한 수검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소요가 크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