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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초저출생 대응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주제 토론회 개최'초저출생 대응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주제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자료 남인순 의원실 제공).

5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1월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남인순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남인순․박광온(더불어민주당)‧양금희(국민의힘)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정회원으로는 강선우, 권인숙, 김상희, 맹성규, 서병수, 설훈, 윤재갑, 이학영, 인재근, 홍성국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강득구, 김성환, 김승수, 김영배, 민홍철, 배진교, 서일준, 소병철, 송옥주,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위성곤, 윤재옥, 이명수, 이용빈, 이용호, 전봉민, 전용기, 정춘숙, 정태호, 조명희, 추경호, 한준호,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참여해 총 40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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