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3종 복지관 현안간담회' 개최…'복지관 지역별 균형 배치·사회복지종사자 고용 안정화' 등 제안

'복지관 지역별 균형 배치·사회복지종사자 고용 안정화' 등 제안

2022-01-03     우정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12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종 복지관 임원진과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의원(상임위원장), 김성주(수석부위원장), 은민수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복지정책실장),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정책위원), 이정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정책위원)등이 참석했다. 

종 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남국희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허경아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각 복지관 협회는 산재한 현안 중 주요 내용인 복지관 전국 지역별 균형 배치, 중앙정부 추진 사업 종사자 고용 안정화, 국가바우처사업 관련 법률안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질 높은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남인순 국회의원은 “복지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더 살피기 위한 복지관까지 다변화되고 있고, 그 기능도 단순 복지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통합돌봄까지 계속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모든 국민이 원할 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권고 수준이라 3종 이용시설이 모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상임위원장 발언.(남인순 의원실 제공)

또한, 남인순 국회의원<사진>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관련 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인데 전담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소모되고 있다. 관련 법률을 만들고 전문인력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과제들이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12월 14일 출범식 이후 보건복지분야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