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5년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51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6.5명이며, 하루 37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자살률은 2011년부터 소폭 하락했을 뿐 그 효과는 미미했다.
2.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중요하고 흔한 원인이다. 한국의 우울증 유병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그 치료율은 낮아서 국내 우울증 환자의 약 10%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우울증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3. 우울증은 일차의료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며, 우울증이 있는 경우 피로감, 통증,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일차의료기관을 첫 관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14개 국가 15개 일차의료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WTO연구에 의하면 일차의료 방문환자의 우울증 유병률은 10.4%(남자 6.8%, 여자 12.4%)로, 조사당시 고혈압 다음으로 흔한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일차의료 방문환자의 20%까지 우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일차의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이 우울증을 동반할 비율은 매우 높아서 9~23%까지 보고되고 있다. 동반된 우울증은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4. 1990년대 초 자살률이 증가하던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시판으로 부작용이 많은 삼환계 항우울제를 대체함으로써,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치료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02년 3월에 갑자기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의 병의원 접근성이 1/20로 감소하면서 자살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5. 우울증의 치료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가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전세계적으로 1차 선택약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적정 치료 기간은 최소 6~12개월이 필요하며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항우울제의 조기 중단 시 우울증이 악화되고, 재발률이 높아지며, 자살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어 갑작스런 조기 중단은 금기이다.
7.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20DDD(1천명이 하루 사용하는 항우울제량)로 OECD 평균인 58DDD의 1/3 수준으로 칠레와 함께 가장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의 낮은 우울증 치료율을 반영하는 것이며, 우울증 유병률이 높고, 자살률 1위인 국가에서 오히려 항우울제 사용량은 최하위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8.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처방할 때 정신과 의사가 아니면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였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의사가 안전하게 우울증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2003년 이후 모든 OECD 국가의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자살률만 증가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9. 2012년 한국을 방문한 수잔 오코너 OECD 자문관은 우울증 약물치료는 충분한 투약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많고, 8주라는 짧은 기간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했으며, 한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이에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소아과학회는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율을 낮추고 자살률을 높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급여규정으로 국민의 우울증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모든 일차의료의사들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소아과학회는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일차의료의사의 교육과 홍보에 앞장설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