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근거규정)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7]내용을 입력하세요. |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한국다케다제약, 한독, 부광약품 등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 * (자사 재등재) 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 ** (타사 양도․양수) 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 |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1개 제약사에는 CJ헬스케어, 일동제약, 일양약품, 한미약품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