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사진>(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1일 발표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0년에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 종합병원이 23.8%(6.4조원)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28.2%(15.5조원), 종합병원이 27.0%(14.9조원)을 보이면서, 10년 동안 각각 2.4%p, 3.2%p의 점유율 증가가 있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4.8%p의 점유율을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연평균 증감률’로 보면,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8.3%, 종합병원은 8.7%로 전체평균 8.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병원급은 6.7%, 의원급은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5~202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0.2%, 종합병원은 10.4%로 역시 전체평균 8.6%를 상회하였으며, 병원급은 6.6%, 의원급은 7.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 종별 외래내원일수 및 입원일수 점유율 추이’를 보면, 중증질환 등 입원환자 수술·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외래 내원일수는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19%, 종합병원 29%, 병원 13%가 증가했으며, 오히려 외래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8%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상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고난이도 치료기술이 필요한 중증질환을,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입원·수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 진료를, ▲의원급의 경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 예방·상담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그 표준업무로 정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수도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집중은 결국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