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국회 입법·법원 판례
김원이 의원, '지방대 의학계열 지역 인재 실태조사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교육부 5년마다 의료분야 지역인재 취업현황 조사 및 복지부 의료인력양성 정책과 연계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대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도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은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사진 참조>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헌 기자  medi@mediherald.com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정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